박상우 "지방 미분양 해소 위한 DSR 규제 완화 유효할지 의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8일 국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원하기 위한 DSR 규제 완화를 묻는 질문에 “DSR은 집값이 오를 때 투기를 막는 것에 효과가 있지, 미분양은 전반적인 경기나 집값 전망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집 구매를 꺼리는 것이나 대출을 해준다고 유효하게 작동할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DSR규제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거라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과 같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는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선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각도로 점검하겠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정부 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업구조조정(CR)리츠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CR리츠는 작년말 출시하려고 했는데 금융 상품이라 협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3800가구와 관련해 CR리츠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