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감서 대선공약인 육사 이전 등 집중 질타[2023국감]

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의 공약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관련해 “충남도가 육사 이전을 힘있게 추진하려는데 녹록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김 지사의 공약이자 대통령 공약이었던 육사 충남 이전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이어 “육사 이전은 대통령과 지사가 도민과 한 약속이다. 육사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나”며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육사 이전은 윤 대통령이 충남을 찾아 충남도민들에게 한 약속”이라며 “시기적으로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육사 이전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방부와 육사 총동문회 등에서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충남도가 중장기적 과제로 전략 궤도 수정을 한 상황이다.

같은당 문진석 의원도 대통령 지역공약이자 김 지사의 공약인 GTX-C 천안·아산 연장과 관련해 “이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미온적”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속도감 있게 진행한 다른 지역 정책과 비교했다. 그는 “사업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3년을 단축하겠다며 지방정부에서 추가 재정을 부담하라고 한다”면서 충남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김 지사는 “예타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그렇지, (국토부가)미온적인 것은 느끼지 못했다”면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산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럼피스킨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면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용기에 담아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축산 농민들이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효과적인 감염통제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 빨리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도 “우리 정부 백신 비축분은 54만두분인데 충남에만 55만두가 있는 등 백신이 부족하다”며 “소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 80%, 지방자치단체 20%로, 서산·당진·태안 등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지원이 없어 축산농가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살처분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오염 등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진했으리라고 본다”며 “럼피스킨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다 보니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이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예방접종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충남도도 부담할 것은 부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