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대구시당·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현수막에 쓴 문구다.
이들은 이날 각각 인천시청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규탄했다.
인천시당 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퇴직자들은 50억 원은커녕 법이 정한 최소한의 100만 원, 1000만 원의 퇴직금도 못 받아서 싸우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퇴직금은커녕 아르바이트비조차 제대로 못받고 이제는 자취방 난방비까지 뛰어올라 부담에 부담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 없고 빽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부로 대오각성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당·경북도당 위원회도 “곽상도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정상인가”라며 “퇴직금 50억 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우리들의 삶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지 분노를 느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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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자 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딸과 아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뇌물이 아닌 것 아니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질서, 사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뢰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한 검사나 1심 판결 재판장은 국민의 비판을 비팔 길이 없다. 국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50억 원은) 로또 두어 번 내지 세 번 맞아야 하는 돈 아닌가? 거의 번개 맞을 확률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는 건 상속세까지도 면탈해준 뇌물 형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법 카르텔의 문제”라며 “특검을 통해서 시시비비 가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만 곽상도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입장도 안 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아닌 건 아닌거고 진영을 떠나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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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왜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곽 전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나간 분이고, 몸담았던 분이라 해도 반성을 통해 이 대표를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였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