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웃간 유휴차량 대여중개 플랫폼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2건)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4건) 등 총 7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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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1~2대) 렌트사업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 등을 위해 보험 가입 및 차량점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타운즈는 경기 하남시에서 약 500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를 시작하고, 향후 실증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역과 공급차량 대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최윤진 타운즈 대표는“아파트 주차장에 쓰지 않고 장시간 방치된 차량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유휴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 모델로, 입주민들의 이동권 향상과 주차난 해소는 물론 차량 소유자는 부가수입을 얻게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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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네츠모빌리티 대표는 “중증질환이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데다, 보호자도 생업 문제로 매번 병원 진료를 동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혼자라서, 거동이 불편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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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교환서비스는 오락실이나 복합 문화시설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동전, 지폐, 코인 등을 넣고 게임할 수 있는 기계식 장치)에서 플레이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이를 인형이나 생활용품 등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다. 경품교환게임(Redemption Game) 방식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락 문화로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 게임산업법상 불가다. 경품을 제공하다는 이유에서다. 짱 오락실 등 4개사는 앞으로 쇼핑몰, 스포츠시설, 푸드코트 등에서 업체당 최대 50대를 토대로 실증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오늘 샌드박스를 통과한 과제들은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교통난 해결에서부터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대와 함께 게임산업의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68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법·제도가 없어서, 낡은 법·제도로 사업화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