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저출생·고령화 ‘삼중충격’…사회보장 판 다시 짠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 논의에 나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사회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수립 과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는 앞서 △소득 △돌봄 △의료 분야에서 기본사회 구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본사회기획단을 지난 3월 26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복지 철학을 반영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도 추진 중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 속에서 소득과 자산 △고용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전문가 현장이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