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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미이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는 이번 학기부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 운영토록 했다. 다만 최성보를 운영할 경우 보충지도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대신 예방·보충지도 시수는 학점 당 ‘5시수’(1시수→50분 수업)에서 ‘3시수 이상’으로 감축된다. 예컨대 4학점짜리 과목을 예방·보충지도한다면 기존에는 20시수가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12시수 이상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예방지도(학기 중 지도) 인정 범위도 종전까지는 50%까지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보충지도(기말고사 후 지도)를 포함하는 조건에서 이런 칸막이를 없앴다. 학기 중 예방지도를 70~80%로 늘리고, 기말고사 후의 보충지도는 20~30%로 축소해도 되는 것이다.
아울러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들으면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석 미달 학생 중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수용, 100% 온라인 학습으로도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폭증시킨 세특 작성 분량은 절반으로 감축된다. 세특은 대입에 반영되는 학생부 기재 항목 중 하나다. 교사들은 학생부 작성 지침에 따라 학생 1인당 500자 이내로 과목별 세특을 작성하면 되지만, 분량이 적으면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기 십상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세특 분량을 1·2학기 과목 합산 ‘최대 1000자’를 ‘500자’로 줄이기로 했다. 종전까진 국어 1학기, 국어 2학기를 각각 500자씩, 합산 1000자 분량으로 세특을 작성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각각 250자씩만 작성해도 되도록 교사 부담을 낮춰준 셈이다. 학생 출결 관리 역시 담임교사와 과목 담당 교사에게 처리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다.
다만 최성보 운영 시 보충지도를 반드시 포함토록 한 부분에 대해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학생들의 ‘과목 미이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충지도를 통해 40% 이상의 학업성취율을 달성토록 독려하는 제도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학기 기준 최성보를 통해 미이수 비율이 종전 7.7%(3만2414명)에서 0.6%(2489명)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최성보 지침 완화로 교사들의 회의감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교원 3단체가 지난달 5일 발표한 고교 교사 4162명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선 최성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보 운영 과정의 어려움(복수 응답)을 묻자 91.5%가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껴지는 회의감이라고 답했으며, 75.6%는 누적된 학습 결손을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내년 2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 현행 유지, 선택과목 출석률만 적용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가 학점 이수 기준을 개편할 경우 내년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늘고 있는 다과목 담당 교사에 대해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업 준비에 부담 되는 과목에 대해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수법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설치된 온라인 학교에선 대학교수·연구원,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강사 풀을 구성토록 해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제는 미래 지향적 고교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별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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