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게임 기자단이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에 가장 먼저 답변을 내놓고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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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게임 과몰입은 일부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지, 게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이며 산업 후진국형 인식”이라며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도 질병 코드보다는 예방 교육, 자율적 사용 조절, 보호자 기능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게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창의와 몰입이 핵심인 게임 산업에서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노동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 게임사는 인력 구조가 취약한데도 포괄임금제와 야근·철야가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우수 인재의 이탈, 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 4일제에 대해 일률적 강제가 아닌 자율 선택 기반의 도입을 지지한다”라며 “창작 중심 산업군에는 유연근무제, 선택근로시간제, 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세제·금융·수출 모든 축에서 종합적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게임 산업은 AI·네트워크·그래픽 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기술 기반 수출 산업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사들은 글로벌 플랫폼에 독립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출 규모에서도 반도체·자동차 다음 가는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게임 산업의 기술성을 인정해, 기술집약 요소에 대해선 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게임 개발비용 외에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로컬라이징, 인증비용, 서버 인프라 구축비 등 수출 연계 비용에 대해서도 디지털 콘텐츠 수출 지원 세액공제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중소 게임사에 대해서는 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콘텐츠 개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제작비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및 국책은행의 보증 연장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