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전략' 보험개혁 종합방안 마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도출한 74개 과제를 토대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개혁 5대 전략

이번 종합방안은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101회 실무반 회의 등을 거치며 새 회계기준(IFRS17), 과당경쟁, 판매 수수료 등에 대해 도출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등 5개 전략으로 구성했다.

보험 판매·계약시 설명 강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 법인보험대리점(GA) 책임성 강화(보험사의 GA 운영위험 평가 등),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자본규제 고도화,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 대응 등이 대표적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입법 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동종·유사상품 설명의무 제도 개선 과제는 3~4월 중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업계간 이견이 큰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과제는 단기(3개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협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소액 단기 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제공 규제 개선 등 판매채널 과제 2건은 실무반을 통해 추가 논의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며 보험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