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소수 정당에 한정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예컨대 전국 득표율 3%를 기록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식이다. 제3지대 정당들이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까지 겪고 있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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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눈다. 권역별로 비례의석 30%를 소수 정당에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단 소수 정당은 정당 득표율에서 3%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나머지 비례의석 70%는 거대 양당(국민의힘, 민주당)의 몫이 된다.
문제는 소수정당 중 상당수가 정당 득표율 3%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에 해당하는 득표 수는 83만7000표다. 전체 권역에서 이 이상의 득표를 해야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번 22대 선거에서 표 분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제3지대 정당의 등장 때문이다. 정의당의 지지 세력이 일부 분산될 수 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까지 탈당해 합류하는 실정이다.
실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해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미래대연합에 합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했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선거 연대를 하겠다’라고 한 점도 악수(惡手)가 됐다.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과의 연대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범진보세력과 연대를 구성하기보다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연합정당은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확장하고, 노동과 녹색이라는 미래 진보 정치 의제를 현실 속에서 전면화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