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캐시백+세제지원’ 패키지…시험대 오른 4.2% 경제 성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정부가 올해 4%대 경제 성장을 위한 패키지 정책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당정 협의를 거쳐 편성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투자를 유인하는 등 ‘완전한 경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기 요인은 산적한 상태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과 사상최대인 가계부채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다.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세수로 2차 추경…3종 지원금 패키지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최근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4%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토록 적극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 제고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2차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3종 지원금 패키지와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된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2분기대비 3분기 카드 사용액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를 캐시백(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추진한다. 1인당 30만원 한도로 1조원 규모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소비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도 추진한다.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으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스포츠관람 쿠폰을 시행하고 숙박·관광과 철도·버스는 70% 돌파 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금 패키지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포함된다. 국민지원금과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2차 추경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민간의 투자 촉진 방안으로 반도체·배터리·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구성하고 최대 50%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해 경제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지원금의 보편 지원 여부를 두고서는 아직까지 당정 간 이견이 남은 상태다. 여권에서는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시백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명품매장·자동차 구입비 등을 제외해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카드 사용이 많은 매장이 빠지면서 경제 회복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혜택을 받기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 여파에서 비켜나 있던 백화점·명품 등이 아닌 대면서비스 등 매출이 빠진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정책 목표여서 업종별 제한을 두도록 설계했다”며 “소비 여력이 없는 분들은 소득 보강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이미지=기획재정부)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금리 상승 대응 시급

경기 회복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을 이유로 연내 1~2회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금리가 오를 경우 현재 1700조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규모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유동성이 쏠려 있는 부동산을 필두로 자산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통화당국이 긴축을 시사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화당국이 금리를 올려 돈줄을 조이려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수십조원씩 예산을 쏟아붓는 게 찬물과 더운물을 동시에 붓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상쇄하는 기능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비정상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시장의 쏠림 등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다소 금리를 올려도 긴축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 가깝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최근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나 미·중 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위험요소다.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현재 호조세를 보이는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또다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져도 정부는 추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달성할 것”이라며 “대선 전 경기를 부양하고 이후 긴축을 통해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 정부는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