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용산구, 특별법 개정에 반발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 용산구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택용지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공원 본체부지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가공원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용산공원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

용산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캠프킴 등 일부 부지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용산구는 최근 정부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이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와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을 거쳐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와 국가공원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에 앞서 환경 안전성과 기반시설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용산구는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은 선행돼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