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노조 꾸짖은 이재명 대통령에…국힘 "자업자득"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자신이 만든 악법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게 없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쟁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아니라는 쪽이 더 많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넓혀놓은 ‘노란봉투법’, 그 악법 중의 악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당시 국민의힘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통령이 지금 우려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봉법에 완강히 반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힘의 경고를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고 끝내 민노총의 청부 입법을 밀어붙였다”며 “자신들이 만든 희대의 악법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호통만 치는 모습은 이보다 더한 자업자득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노조를 향한 호통이나 기업을 향한 압박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는 게 순리”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이에 가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야 나왔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N%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산업 현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의 예견된 부작용”이라며 “이제 와서 이 대통령이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초래한 혼란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률 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자신들이 만든 문제를 시행령만으로 봉합하려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