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무료 법률지원 나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사진=한국여성변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서울시 ‘2026년 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가족 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사칭, 온라인 게시물 확산 등 2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무료 법률지원제도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로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지적돼 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지원 내용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과 자문, 수사절차 지원, 형사사건 지원, 각종 신청사건 지원 등이다.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변호사가 연계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에도 신청 사이트 연결 팝업이 제공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나우아트센터에서 ‘2026년 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등 법률지원단 교육 및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사건의 특성과 법적 쟁점, 피해자 중심 지원 원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수행변호사 위촉과 법률지원단 발대를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허윤정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범죄 피해 이후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의 삶과 회복 과정을 다시 무너뜨리는 중대한 2차 피해”라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를 분석해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