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금융의 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이자율 제한 등 언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이자율 제한 등을 언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 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를 모태로 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감독 중심 금감위로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주 3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개정 합의를 파기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법안 처리엔 6개월 이상이 걸려 금감위 출범은 당정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