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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기준 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방점을 찍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당분간 낮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만 보면 금리를 추가로 내려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주춤했던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확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엔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 2000억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5000억원 증가했다. 당국이 급증세를 판단하는 기준인 6조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가계대출 급증세엔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2월) △공급 부족 우려 △집값 상승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월부터 주택 거래가 늘자 가계부채는 시차를 두고 4월부터 증가폭을 키웠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0% 수준이다 보니 가계대출 흐름은 주택 거래와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동행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가 해당되며, 28일부터 즉각 규제가 적용됐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대출 심사 시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반영하게 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상승했다. 상승 폭은 전주(0.43%)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