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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회에서는 지난해 바이오 성과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2019년 바이오 투자를 확정하고 연구·개발(R&D)·인력·규제 등을 주제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심의안건인 ‘2019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처는 지난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93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R&D 부문에서 혁신신약, 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정밀의료 및 유전체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등 바이오(BT)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촉진한다.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며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기술확보에서 창업→성장→투자회수의 전(全) 단계에 걸쳐 바이오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건 심의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력, 규제, 민간 제안 등 바이오경제 육성을 위한 세부 주제별 논의가 진행됐다.
‘인력’ 주제에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이오경제를 선도할 우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방안은 산업 수요에 맞는 바이오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강화, 연구인력 양성, 수요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 해외 우수인력 국내유치,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 주제에서는 ‘바이오 규제개선 이행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유전자치료 연구, 뇌조직 활용, 의료기기, 유전자검사 등 분야의 개선안을 마련했고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올해는 생명윤리법, 뇌연구촉진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ㆍ임시허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제안’ 주제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이 ‘2019년도 산업계가 정부에 바라는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미래 바이오시장인 정밀의학시장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육성 정책’과 규제 혁신 등 ‘시장확대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환경이슈 대응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바이오화학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바이오는 최근 우수한 성과가 창출되면서 미래유망 산업으로 주목받는 분야”라며 “올해는 더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