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질된 통계청장 비판 부적절..통계오류 동의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표본오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석상의 문제다. 통계의 오류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본 오류로 이런 것(분배격차 심화)이 생겼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통계청장에 대한 비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득 분배 불평등이 심화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표본을 늘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청와대가 전날 황수경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으로 임명하자 “가계소득 통계 표본오류에 따른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면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저소득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조사 표본이 논란이 됐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2016년까지 8700가구로 유지해왔으나 2017년 가계소득조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표본을 5500가구로 줄였다. 두 달에 걸쳐 표본을 18분의 1씩 교체하는 작업도 없앴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속적 조사로 방침이 바뀌면서 표본을 다시 8000가구로 확대했다. 통계청도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해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 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표본이 확대되면서 어르신이 많이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청와대 보고서 작성에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 청장은 “당시 보고서는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소득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