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복지공약 발표.."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호 공급"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정당 대권주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공동체를 복원해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진다는 내용의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일명 ‘따복하우스’) 15만호 공급하고 1만개 생활자치공동체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복지국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그러나 과거의 복지시스템으로는 지금의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의 소극적·단순한 지원 복지시스템을 복지와 일자리가 연계되는 적극적·복합적 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로 돕고 스스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자치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공동체를 복원해 주민의 자생력을 키우고 복지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우선 전국에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따복하우스’ 15만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고, 1자녀 출산시 60%, 2자녀 출산시 100%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줄일 방침이다. 또 아파트관리비 비리 등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해결코자 주민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근 5년간 60조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2030세대의 주거 안정이 선결돼야 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을 유도하고, 육아형 주택 공급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전국 20만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부문별-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공공이 토지나 건물, 예산, 인력, 신용 등 유무형의 자산을 플랫폼화하여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이용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차세대 인터넷인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를 도입해 생활-일자리-복지가 선순환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전국 공공어린이집 1만개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제로화로 노후소득 보장 등의 공약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