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의원 '쿠팡 서한' 에…외교부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외교부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공개서한을 낸 데 대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합의한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 설명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2일(현지시각) 보수적인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는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연구위원회는 누리집에 공개한 서한에서 “많은 미국 기술기업들은 (미 기업에) 처벌을 가하고 한국의 경쟁업체들은 보호하는 여러 규제에 직면해왔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 기업들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이 약속은 한국 정부에 의해 무시돼왔고, 한국 정부는 계속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대우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유출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가 ‘민감도 낮은 데이터’였다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2025년 11월의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쿠팡을 상대로 범정부적 공세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21일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보협상에서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정부는 미측과 소통 과정에서 (한미)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쿠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