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뇌물수수로 얼룩진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직무유기”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희롱과 뇌물수수 등 의원들의 잇딴 비위행위에도 별다른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기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18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리특위를 통한 비위 의원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18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윤리적 사안임에도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우며 사실상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연달아 터지며 홍역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5월 소속 상임위 직원에게 “쓰○○이나 스○○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켰다. 여기서 ‘쓰○○’과 ‘스○○’은 모두 변태적 성행위를 이르는 말들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하는 업자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역에 배분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줬다. 현직 도의원이 임기 중 구속된 사례는 2015년 제9대 이후 10년 만이다. 공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에 대한 도의회 내부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양우식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건을 심의하지 않은데 이어, 이번 달 열린 임시회 중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있다.

18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전공노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성희롱으로 검찰에 송치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이에 대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무죄추정을 이유로 징계를 유보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을 오남용하는 것이자, 경기도의회 규칙이 부여한 기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양우식 위원장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제명 등 강력한 징계 △뇌물수수 도의원 3명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제명 등 최고수위 징계 △경기도의회 자체적인 제도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강력한 징계와 제도개선이 유일한 길”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칙이 부여한 심사·의결 의무를 즉시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는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대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