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미반환 미군 공여지에 고통받는 경기북부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근 만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반환공여지 활용 계획도 중요하지만 미군이 아직 반납하지 않은 미반환공여지와 그 미반환공여지가 있는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지역을 콕 집어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만큼 구체적으로 반환 공여지를 언급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다.

6·25전쟁 직후부터 동두천시는 물론 의정부시,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에는 수많은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국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17년 이후 미군이 평택 캠프험프리스로 헤쳐모였고 경기북부에 주둔했던 미군들도 하나, 둘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미군들이 떠나면서 정부에 반납한 부대 부지가 바로 ‘미군 반환 공여지’인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 자체 만으로도 해당 도시들에게는 희망의 메세지가 됐다. 이런 희망 속에서도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도시들에게는 장미 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반환 공여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동두천을 찾은 국방부는 미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는게 박 시장의 전언이다. 동두천은 전체 시 행정구역의 42%를 미군에 제공한 도시다. 이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캠프케이시는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라면 이 부대 역시 2008년 반환돼야 했다. 주둔하는 미군의 병력은 과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그 사이 동두천시의 지역경제는 악화일로였다.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평택에 18조원을 지원했지만 60년 넘게 우리나라 안보의 최일선을 지켰던 동두천시는 외면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미군이 떠나고 광활한 캠프케이시가 반환된다 해도 동두천시가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두천시는 지금 같은 토사구팽이 아니라 과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동두천을 이용했던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도 정부가 헤아려 달라고 하고 있다.

의정부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미군부대가 있다. 수락산 자락, 축구장 336개 넘는 약 240만㎡ 부지에 펼쳐진 캠프스탠리는 2000년대 초반 반환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다. 경기북부에서 당장 활용 가능한 부지 성격 상 캠프스탠리는 반환이 결정된 이후 대학캠퍼스, 실버산업, 대규모 물류단지 등 수많은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지금은 IT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 역시 어디까지나 ‘반환 이후’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반환 공여지 처리 방안 검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군 반환 공여지의 향후 처리 계획이 1~2년 안에 나온다면 미반환 미군 공여지가 있는 경기북부 도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도 동시에 수립돼야 한다. 안보 유지를 위해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이전 계획 있다면 그 계획대로. 미반환 공여지가 도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