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도 대학은 의대정원 ‘최대’로 써냈다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31개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은 총 4487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2000명을 추가 배정했지만 대학들은 1469명만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모집정원을 확정하지 못한 차의과대학의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는 1489명~1509명 사이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

◇사립대 77%가 ‘원안 유지’ 선택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대학은 32개교다. 이 가운데 차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이라 대교협에 입시 변경 사항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를 제외하면 31개교는 올해 치러질 입시에서 총 4487명의 의대 신입생을 뽑는다. 27년간 유지돼 온 의대 총 모집정원(3018명)보다 1469명 늘어난 수치다.

결과적으로 국립대 9곳이 2025학년도에 한 해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기로 한 데 비해 사립대 22곳 중 17곳은 ‘원안 유지’를 선택했다. 10곳 중 8곳 정도가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의대 증원분의 100% 선발을 결정한 것이다. 감축 선발을 선택한 사립대는 단국대(40명)·영남대(20명)·울산대(10명)·성균관대(10명)·아주대(10명) 등 5곳뿐이며, 감축 규모도 10명~40명 수준에 그쳤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들은 정원만큼 최대한 모집해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접근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동시에 발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내년에 치러질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제출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자율 선발을 허용한 만큼 내년에는 증원분을 모두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의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 상황은 유동적이다. 심 기획관은 “의료계에서 단일 목소리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한다면 그에 따라 일정 정도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확정되면서 올해 대입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다만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가 막판 변수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사진=뉴시스)

◇법원 보류 요청에도 정부는 ‘낙관’

정부는 법원의 보류 요청에도 2025학년도 입시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 당시 근거로 삼은 서울대(홍윤철 의대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보고서가 2035년까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보류 요청은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가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변경안을 심의, 이를 확정하는 시점이 이달 말이어서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은 그 이전인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심 기획관은 “오늘 발표는 수험생 혼란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숫자 중심으로 발표한 것으로 수시·정시·지역인재 비율 등은 5월 말까지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 비중은 79.9%(27만5,848명), 정시 비중은 20.1%(6만9331명)다. 전년(79.6%, 20.4%) 대비 수시 비중은 커지고 정시는 소폭 축소된 결과다. 수시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4367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찬우 대교협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의대·간호대 각각 2000명, 1000명 증원에 더해 비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만학도전형이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