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축소·폐지론 반대 65.6% vs 찬성 34.4%

강득구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 인선에서 교육계 인사가 배제되면서 교육부 축소·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65.6%가 교육부 축소·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5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교직원 2701명, 학생 935명, 학부모 5510명 등 총 923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2%포인트다.

최근 인수위원 인선에서 교육계 인사가 배제되면서 교육부 폐지·축소론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 65.6%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교육부 축소·폐지론에 찬성하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32%, 매우 그렇지 않다가 33.6%로 집계됐다. 반면 그렇다는 20.3%, 매우 그렇다는 14.1%에 그쳤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에는 62.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으로 유아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어느 곳을 다니든 표준화된 유아교육을 받는 정책이다.

유초중고 교육정책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53.9%가 반대했다. 해당 정책에 찬성하는가란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23.7%, 매우 그렇지 않다는 30.2%였다. 반면 그렇다는 27.6%, 매우 그렇다는 18.6%에 그쳤다.

고등교육(대학·대학원)을 교육부에서 분리, 대학자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2.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평생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서도 79.4%가 찬성했다. 직업교육을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50.3%가 긍정적으로 응답,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인수위원 인선 결과 교육인사가 배제되면서 교육계 홀대 논란과 교육부 폐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 교육분야 정부조직 개편은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구성원 인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