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H, 마곡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포기.."사업성 없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서울 마곡지구 군부대 이전 부지의 공공주택 사업을 포기하면서 1200여 가구의 수도권 공급계획이 뒤로 밀렸다.

마곡지구 항공 사진.

21일 SH공사는 마곡지구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의 사업 주체를 SH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으로 군 이전부지를 활용해 12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이행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공사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주택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다. 5만 641㎡ 대지면적내 행복주택 420호, 공공분양 812호를 포함한 1232호 설계가 골자다.

사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토지가격이다. 이전부지 토지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평가돼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가 상승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인근에 위치한 마곡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택지지구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실제 군부대 이전부지 도로 건너편 아파트인 마곡 엠밸리10단지의 시세를 보면 지난 2016년 전용 84㎡ 기준 실거래가는 5억 534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6월 13억 7000만원에 거래됐다. 5년 만에 8억원 가량 뛴 셈이다. 현재 매매호가는 16억원에 달한다. 이를 따져봤을 때 2015년 공급된 마곡지구 택지 조성원가(공급 기준가격)㎡당 324만원보다 세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 소유주가 국방부다 보니 S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군과 토지가격 등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중 군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계획 총 2400호 중 절반은 공급계획이 뒤로 밀리게됐다. 향후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국방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방부는 LH에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을 통한 사업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사업계획 방향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LH관계자는 “땅 소유자가 국방부이고 현재 사업방식에 대해 검토를 요청, 이를 진행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정부의 보여주기식 주택계획이 공급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는 탓에 실질적인 사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탑다운(Top-down)식 공급계획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목표만 잡아 놓을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간 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