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과 달라…과기정통부 “한국이 플랫폼 정책 수출국으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개월여 산학연 논의를 거쳐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 회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지난 9월 포럼 발족 당시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철 교수는 “플랫폼에 대해 이렇게 집단으로 제대로 작업을 해보는 건 처음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한 바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행사 인사말에서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성철 교수는 “3개월 포럼의 결론이 아니라 내년부터 제대로 시작할 서론에 해당된다”며 “초석으로 봐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진흥정책 마련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모델의 중소기업 활용 지원 △플랫폼과 전통산업 간 협의의 장 마련 △민관 공동으로 자율규제 마련 △플랫폼의 반경쟁적 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 판단요건 마련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종합적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포용정책 마련 등 의견이 나왔다.

종합 제언을 맡은 김 교수의 역발상에 가까운 발언도 눈에 띄었다. 김 교수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진흥정책을 하나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자, 정책을 수출하는 국가가 돼보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빼면 유일하게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인데, (초거대 글로벌 플랫폼을 가진) 미국을 따라가서도 (정부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을 따라갈 수도 없다”며 “그렇다면 수많은 다른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서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냐. 아니다”라며 “해외에서도 규제하니 우리도 하자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진흥과 균형을 이룰 적절한 규제’ 언급도 있었다. 김 교수는 “진흥책도 필요하고 다른 측면에선 적절한 규제도 따라가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각 분과에서 발표한 것처럼 플랫폼 유형별로 규모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도입해서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