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문재인 경제정책 한계있어..수도권 규제 풀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제성장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금 상승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한계가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금은 소비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라는게 남 지사 주장의 근거다.

그는 “기업의 공급혁신이 전제 돼야 가성비 높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노동·토지·자본 등이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줘야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특히 ‘수도권 규제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과밀과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수도권 규제가 경제적 비효율, 투자유치 실패, 도시경쟁력 저하, 수도권 내 불균형 개발 등 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며 “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땅값은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턱없이 높은 땅값은 우리나라의 토지공급 정책이 인색한 데서 비롯됐다”며 “공장이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 국토의 7.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공급이 좀 더 원활해져야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공급혁신을 일으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낡은 제도(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