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어렵다"..패닉 빠진 발전 5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6개 발전사 중에서 한국동서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5곳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안 도입 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개월간 공식적인 노사 협상조차 없을 정도로 노조 반발은 거센데 이를 설득하는 CEO 리더십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까지 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 중에서 정부 권고안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도입한 곳은 동서발전 1곳뿐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노사 잠정합의안을 노조 투표를 통해 가결(57.1%)하면서 도입을 결정했다. 중부발전은 사측 안에 대한 개인별 동의서를 받았지만 찬성률 49.6%로 부결됐고 나머지 4곳은 노조가 농성에 나서면서 협상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동일한 발전사임에도 협상 상황이 제각각인 이유는 노조의 성향 차이 때문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A 발전사 관계자는 “그동안 동서발전 노조는 임금피크제도 빨리 도입하는 등 실리적인 독자노선을, 남동·남부·서부·한수원은 외부 연대활동이 많은 강성 노선을 걸어왔다”며 “노조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있어서 언제 도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두 개의 노조가 있지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제1노조가 없다 보니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고 개인별 동의서를 받는 것도 수월하지 않았다”며 “사측 수정안을 만들어 직원별 동의를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사 사장들의 출신 성분이나 리더십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서발전은 성과연봉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출신이, 중부발전은 자사 출신이, 남동·남부·서부발전은 한국전력(015760)공사 출신이, 한국수력원자력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다.

B 발전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임금 삭감 부분도 있겠지만 ‘공정한 성과평가’ 여부 때문”이라며 “발전사 CEO가 평가 공정성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는 리더십·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서발전의 경우 사측이 △조기 도입에 따라 기재부로부터 책정되는 성과급 인센티브 50% 중 35%를 직원에게 양보 △미래위원회, 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로 공정한 성과평가 담보 △6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성과평가 제도개선 TF’ 운영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21일까지 대상 공공기관 120곳 중 노사합의를 완료한 곳은 15곳(13%)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 노조는 지난 22일, 동서발전 노조는 지난 26일 성과연봉제 확대안을 가결했다.

기재부 권고안은 2급 이상 간부(7%)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5급)을 제외한 전 직급(70%)으로 확대하고 성과연봉 격차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기재부는 4~5월 중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급 인센티브를, 6월(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는 임금 동결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출처=기획재정부, 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