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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어낸 것을 계기로 “의혹 투성이 후보자를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곧바로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그 형식이 자진사퇴이지만 부적격 인사 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맞서려 했던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에 대한 문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여론에 밀려 사상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낙마 사태가 발생한 것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그러나 곧바로 반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그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병화 후보자 감싸기’ 비판 여론의 부담을 벗을 수 있어 정국 운영이 수월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7일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7월 임시국회가 8월 3일에 끝나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으로 곤욕을 치룬 새누리당은 이미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금지령까지 내리는 등 표단속에 들어갔다.
김병화 후보자 자진사퇴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남은 7월 국회동안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