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보증, 최근 3년 새 5.5조 줄고 사고액 2조↑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최근 3년 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규모가 줄고 보증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주택 착공 실적 감소와 맞물려 공급 차질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아파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HUG 주택분양보증 연평균 보증액은 2017~2021년 56조 9989억원에서 2022~2025년 51조 4754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 5조 5235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증 건수도 연평균 670건에서 433건으로 줄었다.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더라도 분양자가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다. 30가구 이상 선분양 단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현재 HUG가 전담해 운영하고 있다.

분양 보증사고는 최근 3년 새 크게 늘었다. 2017~2021년에는 총 11건으로 사고 금액이 4360억원이었으나, 2023년 24건(1조 1210억원), 2024년 16건(9107억원), 2025년 7월 기준 2건(1196억원) 등 총 42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1513억원으로 이전 5년 대비 사고액이 1조 7153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비사업 관련 보증도 줄었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2017~2021년 연평균 4만 9400건에서 2022~2025년 3만 3672건으로 1만 5728건 감소했다. 조합주택시공보증은 같은 기간 155건에서 92건으로 63건 줄어들었다.

이 같은 보증 위축은 곧바로 착공 실적 감소로 이어졌다. 분양보증 규모와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선분양 단지 자체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가 착공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경기 침체가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착공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금융 보증을 확보하지 못해 정비사업 역시 착공 지연으로 이어졌다.

실제 주택 착공 실적은 지난 2022~2024년 31만 308가구로 이전 5년 대비 21만 488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사고가 늘면서 이미 착공한 사업도 준공까지 이어지지 못해 공급 차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갑 의원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려면 주택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며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적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연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보증 한도 상향 등을 발표한 만큼, 공적 보증 지원이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