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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으로 공언했고, 실제 교육부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많은 학교가 신설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학급 수가 느는 것에 비해 교사가 늘어야 하지만, 경기도는 학생 수는 들어오는데 교사 수는 늘지 못하고 재원도 같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심지어 경기도 내 4000여 명이 기간제 교사”라며 “어느 학교는 담임도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접촉할 때마다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임 교육감 답변에 김준혁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지금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간제 교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실장은 “교원 정원은 국가공무원 정원이라 인사혁신처랑 협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학생 수가 늘지만, 다른 지역에는 줄어드는 복합적 문제도 있다”며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특별히 어렵기에 인사혁신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민주당·서대문을) 또한 “요즘 심각한 교권문제도 교사 충원이 핵심”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부 기조는 재정이나 교사를 늘리려고 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를 늘리고 재정도 충원해 대한민국 교육 수준을 높여보자는 취지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계획을 잘 짜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