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꾸려 집중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를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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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홀덤펍의 영업 현황 및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신규 영업 신고·허가 시 불법 사례와 영업자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정의무교육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교육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경찰청 측은 “검거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겐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가 가능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며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