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민주당 "시행령도 감사원도 국회 허락받아라"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에 대해 시행령 정치로 활로를 찾는 상황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 강화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과 시행령 등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정부완박’, ‘감사완박’까지 국회 권력으로 누르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시행령 이어 감사원까지…국회 권한 늘리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0명은 지난 14일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경우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논란 등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등 정책 감사까지 이어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5일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과도한 정치개입 행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 끓어 넘치고 있다”며 “먼저 발의한 신 의원 입법 사안을 토대로 더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거기에 보태 추가적인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의 정책 추진을 견제하겠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활용 계획이 없는 부지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에서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소관 상임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각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설치하는 등 행보를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시행령 통제법’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위헌적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시행령 심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역시 이 대표가 “법치주의가 아니라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의 ‘완박 시리즈’…도둑이 경찰 지휘하나”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완박시리즈”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도록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바 있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놨고 이젠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권력 견제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