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한탄한다.
|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대출 규모와 지원 기간을 연장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도 석 달 뒤인 내년 3월이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위드코로나 한달 만 중단…경기 꺾이고 방역 불안불안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6일부터 시행한 특별 대책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빠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12명 추가 확인돼 누적 24명으로 늘어났고, 누적 확진자가 지난주 5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사적모임 규제는 강화됐다. 4주 동안 수도권에선 6인, 비수도권에선 8인까지로 제한했고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
향후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 수 감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경기둔화 조짐에 민간소비가 얼마나 살아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향후 경기 방향을 알 수 있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하락하는 가운데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8월을 고점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내리면서 작년 3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겨울의 5차 대유행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 심리 악화와 위드 코로나 기조 후퇴 시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경제 충격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대출규제 죄고 한은 지원 연장도 불투명
자영업자들은 언제까지 빚을 내 버텨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갑갑한 심정이다. 경기도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연말 특수 꿈은 깨졌다고 봐야 한다. 지인들도 모임을 집에서 하자고 약속을 바꾸고 있을 정도”라면서 “빚만 늘고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서 차라리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작년보다 더 크게 든다”고 말했다.
|
대출 상황도 작년에 비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착륙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으나 약 2년간 실시해 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는 내년 3월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기에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던 한국은행의 금중대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월 말 한은의 대출금 규모는 한 달 전보다 4640억원 증가한 40조3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제외한 금중대 지원 대출은 37조9505억원이 집행됐다.
금중대 중에서 코로나19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한도유보분 총 19조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6조9088억원이다. 지난 9월 종료 시점을 6개월 연장해 현재 기준에선 내년 3월 종료를 앞뒀다. 남은 지원금액은 2조912억원이다. 지난 9월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의 코로나19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축소한 만큼 서비스업 업종에 한해서만 신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9월 금통위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3조원 늘린 6조원으로 변경하고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한 조치 이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