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李중사 사건에 “유족 깊은 사과, 비극 반복않게 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박 공군총장은 1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했다.

박 총장은 “지난 7일 성추행 피해 고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공군은 확고한 전 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이 1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장에는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적받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도 배석해 이목을 끌었다. 전 실장은 최종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돼 형사처벌은 면했지만, 징계 대상에는 올라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 실장을 지목한 뒤 “이번 사안은 군사경찰이 1차 책임이라고 본다”면서도 “더 못지않게 군검찰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직하는 동안 참모총장 지시를 받아 업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확실히 개혁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 실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에 공군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군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를 신설해 사전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련 인력도 현재 권역별로 9명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3배 수준인 28명으로 늘리는 등 관계자의 비밀유지 의무 강화 및 가·피해자 분리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공군 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해 3월 2일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물론 같은 부대 다른 상관으로부터의 회유ㆍ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