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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는 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입각한 독단적 부동산 대책을 20회 이상 발표해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면서 “특히 올해 발표한 6·17, 7·10 대책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 및 처분 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3억원이 넘는 집을 샀을 때 이전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 못할 경우엔 주택 구매를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반납하고 3년간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어떤 규제 없이 자유롭게 주택을 구매토록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특히 중국인의 개별주택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강남3구, 용산구에 이들이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은 오히려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며 서울 살이하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주택 매입 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있어 자국민이 역차별당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