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청원 'https 차단 반대', 한국·바른미래 등 정치권도 본격 비판

(자료=청와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터넷 검열논란을 부른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야권에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우려를 표했고, 바른미래당은 여야 5당 중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반대를 외치는 중이다.

20일 오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보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글은 25만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안에 답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https 차단 정책은 최근 방통위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도입한 SNI(Server Name Indication·서버 이름 표시) 필드 차단방식이다. http와 달리 https는 중간에 주소를 암호화해서 사이트로 연결해 보안성이 높다. 다만 문제는 국내에서 각종 불법사이트가 https 형식으로 접근이 가능다는 점이다. 정부는 SNI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를 차단했다. 하지만 문제는 ‘검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면서 “문제는 유해사이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의 데이터 패킷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전화로 치면 개인이 하는 통화를 국가가 감청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프로그래머 출신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15일 비유를 통해 SNI 정책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SNI 차단은 우체국에 비유하자면,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모두 읽어보고 우체국이 판단해 배달할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개개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는지 등을 기록 수집하면 그 자체로 ‘빅브라더(Big Brother)’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https 접속까지 차단하는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과 중국, 2개국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자 한다고 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9금(禁)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정부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소설 ‘1984’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인터넷 감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 속에, 정치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