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감사원장 ‘숨은그림찾기’ 속 文대통령 결단 임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의 완성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공석 중인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 감사원장 인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는데다 일부 후보들의 경우 “청문회에서 망신당하기 싫다”며 완곡한 고사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숨은그림찾기’ 수준의 구인난이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전병헌 전 수석이 금품비리 연루 혐의로 물러나면서 열흘 이상 공석이다. 감사원장 역시 황찬현 현 원장의 임기만료가 12월 1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인선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낙점만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7일 하루 정국구상을 겸한 휴가에 나선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방문에 집중하기 위해 서둘러 인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靑정무수석 ‘여야 협치’ 최우선 고려…감사원장, 청문회 통과와 국회 인준 고려

가장 시급한 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청와대가 무게를 두고 있는 각종 개혁입법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 하필이면 정무수석이 가장 바쁠 때에 공석 사태를 맞았다. 특히 정무수석의 부재는 여의도는 물론 대야 소통에도 적잖은 애로사항이다. 향후 여야협치 전선에도 비상등이 불가피하다. 정무수석 공백의 후유증은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곧바로 드러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 공유 및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과거 문 대통령의 6월말 미국방문 및 7월초 독일방문과 9월초 러시아 방문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성사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감사원장 역시 마찬가지다. 유력 후보였던 김지형 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청와대의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 애초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이전인 11월초에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늦춰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높아진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만한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신임 감사원장을 지명한다 해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특히 감사원장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는 물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처리돼야 한다. 인사추천 및 검증에서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종학 임명에 野 현미경 검증 예고…靑, 7대 비리 원칙 의식해 정밀 검증

문 대통령이 정무수석 및 감사원장 인선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7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 공직 원천 배제 기준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병역면탈,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이른바 5대 비리의 경우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등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시달렸다. 청와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으로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한 다음날인 지난 22일 기존 5대 원칙을 보다 강화해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까지 추가한 7대 비리 공직임용 원천 배제라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발표했다.

7대 비리 원칙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감사원장 인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홍종학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 “국회 무시”라고 강력 반발한 야권은 향후 인사에서 현미경 검증을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대 원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야권의 고강도 공세는 예고된 수순이다.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면 전문성과 도덕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까지 두루 갖춘 참신한 인사 발탁이 절실하다. 청와대로서는 부담이다. 특히 인사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거나 낙마하는 것은 상상조차하기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5대 인사원칙 파기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장 인사·민정수석 교체론과 더불어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전면 재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