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번 망했어도 기회준다"‥5천억 규모 '삼세번펀드' 가동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가동한다. 창업 재도전을 지원해 창업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목적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 겸 대변인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마련해 내년부터 가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만든 2000억원 규모의 재창업펀드를 합치면 총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는 셈이다.

금융위가 조성하는 펀드의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지원 기업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기업이다. 한두번 창업했다가 실패했더라도 재도전 기회를 준다는 뜻으로 우수 기술만 있으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담보대출 위주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창업 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1단계는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해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5년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공공기관은 창업 7년 초과 성숙기업에 대해 책임경영심사 통해서 연대보증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1단계는 올해 안, 2단계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위 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를 받으며 “창업 지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을 4차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유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저금리 시대의 금융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산업 인큐베이팅이 중요해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 “금융위가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당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 내용이 숙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현 정부기구가 다룰지 아니면 별도이 방법을 쓸지 열린 자세로 토론할 계획”이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새정부가 가계부채 대책반을 꾸리겠다고 하면 오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