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가계부채 시간 지나면 어렵다…리스크 관리 중점둬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하향하는 등 금융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나 구조개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지는 만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면서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온 이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로 가계부채가 나중에 국가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동철 KDI수석이코노미스트와 김성태 KDI 연구위원과 일문일답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 발표(3.0%)에서 2.6%로 낮춘 이유는.

김)5월에 올해 전망치를 3.0% 제시했다. 발표 직후 메르스사태가 있었던 것이 성장률 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 적극적 관리에 나설 때인가.

김) 건설경기 전반적으로 보면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나아질 전망이고, 이미 분양된 물량이 많다는 걸 감안하면 가계부채 급등세가 계속 나타날 수 잇다. 건설경기보다는 금융건전성 전반에 대한 재고가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내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45달러로 전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증가율 1.8%를 제시했는데, 둔화 가능성은.

김) 국제유가는 연초에 40달러 출발해서 연말 40달러 후반 예상하고 있다. 현재 유가 하락은 성장세 둔화 우려보다는 공급측면의 과잉공급으로 판단한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처럼 원유수입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되면서 공급이 더 늘어나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공급과잉이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둔화돼 수요가 위축되면 수출을 제약할 요인이 될 수 있다.

조)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유가가 떨어지면 국내총소득(GDI)에서는 긍정적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물가가 낮아지는 긍정적 요인이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모든 여건이 동일하고 유가만 떨어지는 상황은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세계경제성장률을 3.6%로 전제했지만,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G2(미국, 중국)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김) KDI가 세계경제전망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계경제 전망치는 가장 공식력있는 IMF를 이용하고 있다. 근데 금융위기 이후 IMF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하향 조정되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으로 갈 수 있다고 알리는 게 맞다고 봤다.

조) G2 리스크 워낙 커서 예단하기 힘들다. 큰 해외 충격이 있을 때 우리 건전성을 잘 담보하고 있으면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시건전성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부양정책을 내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인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재정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내년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활용 강도를 낮추자는 것이지 경기 대응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성장세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 역할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일단 줄여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있을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대응을 강화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경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줬다. 우리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 일본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

-내년 GDP디플레이터와 경상성장률 전망은.

김) 올해는 유가하락에도 불구 GDP디플레이터가 2%대로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경상성장률 5% 이상 나올 거다. 지금 유가 또 급락하고 있으니 내년 GDP디플레이터 높게 나올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내년 경상 성장률 4%대 초반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 상황을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가계부채 문제가 총량기준으로 올해나 내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구구조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중장년층 비중이 늘어나고, 일정 시점에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부채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움직여서 원금을 원리금 분활상환으로 조금씩 갚으면 부채 총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경기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건설경기를 위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위험하다. 어느 날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꾸자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DTI 상한이 높으니 충분히 내릴 필요가 있다. 아파트 분양받으면서 관행적 대출 이뤄졌는데, 가계부채 급증세 제어하는 거 추진하면서 총량을 제어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지 않으면서 건설 경기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조) 가계부채로 당장 대규모 금융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문제 있을 수 있어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본다. DTI나 LTV는 거시건전성 정책이지 주택 건설과 관련한 정책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안은

김)우리는 2016년만 보는 게 아니라 2017, 2018년 긴 안목에서 봐야 한다. 인구고령화라는 메가트렌드 하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3%이냐 2%냐 보다는 긴 시각에서 우리 성장세가 떨어지는 거 완충하는 게 필요하다. 해결책은 단기처방이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기처방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제시했지만, 더 나오는 게 있을까. 지금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우리 경제 성장세 높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기 성장률 낮아지고 있고, 대외여건 안 좋다고 감안하면 내년 3%정도 성장한다면 추가적 단기 대응할 필요가 있나 싶다. 단기적 통화재정정책을 당장 긴축적으로 가자는 건 아니다. 단기 부양책을 하더라도 이것만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금융대출 제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금 타이밍에서 어떤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가.

김)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도 봐야 한다. 가계부채나 금융건전성 전반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는 나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무게중심 옮겨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조)가계부채나 구조개혁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구조조정을 열심히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이게 나중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제는 경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중점을 둬서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