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기업 유치가 곧 출산율 정책"[ESF202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역 인구 감소 요인은 출산율이 줄어드는 절대적 원인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인구 이동’에 의한 요인도 크다. 이 때문에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없앨 수 있도록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고, 인구의 개념 자체를 주민등록 기준이 아닌 그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생활인구’로 생각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진권 강연연구원 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에서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현진권 원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저출산 현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정부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에 해당하는 51조7000억원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쏟아 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평생 비용이 많고, 교육 수준과 직업 등을 남들과 비교해 우위를 가져야 하는 공동체적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혼과 딩크(결혼해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강원도)를 기준으로 지역 인구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강원도의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광산 산업 황금기였던 1981년 180만명까지 늘었지만, 올해 152만명으로 줄었다. 현 원장은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90%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위기를 크게 느끼고 있는 지역인데, 그 원인이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서 “평택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이유는 삼성전자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산으로 유명했던 태백시는 강원도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다. 1981년 11만4000명에 달하던 태백시 인구는 현재 3만8000명으로 급감했고, 최근 장성 광산 폐광으로 인해 광산이 모두 없어지면서 추후 1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원장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집중된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원도는 전체 지형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원, 양양, 고성 등 북한 인접 지역이 많기 때문에 환경과 안보 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 각종 중첩 규제가 적용된 면적을 따져보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5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 안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에 입주하는 기업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정도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강원도가 상속세를 폐지하면 업종과 상관없이 기업 2000여 개 정도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 원장은 강원도와 같은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기반의 인구 통계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생활인구란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인구’를 의미한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은 세컨하우스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없애고 세컨하우스를 활성화해서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면서 “지금도 생활인구 기준으로 보면 강릉은 주민등록 베이스 인구보다 15배, 양양은 28배 많은 생활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