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일일 세입현황 공개하고 폭넓은 검증 받아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막기 위해 지나치게 폐쇄적인 세수 추계 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세입 징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정부의 세수 추계를 민간에서 검증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단 지적이다.

“세입현황 공개해 활발한 추계·검증 이뤄져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좌담회’에서 “국가재정법은 일일 세입, 세출 현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민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달반 정도 지난 월의 세입, 세출 현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1조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뒤 올해도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53조 3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전망했다.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는 기재부의 폐쇄적인 정보 독점으로 검증받지 않는 구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5조는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을 세부사업 단위로 구분해 매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일일 세입 현황을 공개해 자유롭게 추계가 이뤄지고 정부의 추계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실적의 대외 공표까지 지나치게 시차가 벌어진단 문제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지적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재위에서 “세수 실적이 확정돼 공표되기까지 40일 이상이 소요돼 효율적을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가집계 수준의 자료는 기재부가 조금 더 일찍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시점이 40~50일 가량이 된다”며 “숫자의 오차를 정확히 할 필요는 있지만 그 시차가 너무 벌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타이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입 현황의 실시간 공개뿐 아니라 기재부의 세수 추계 모델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예정처도 기재부의 자료를 받아서 추계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 설명을 한다”며 “기재부는 어떻게 추계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일방적으로 믿어야 하는 상황인데 모델도 자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 오차율. (자료=나라살림연구소)

“지출 구조조정? 사실상 불용 예산 당겨쓴 것…국회도 실력 키워야”

아울러 정부가 초과 세수 외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의 추경 재원도, 엄밀하게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재정 효율화’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을 보면 △직접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금융 정비 1조 2000억원 △연례적 집행부진 1조 5000억원 △착수지연 예상사업 3조 2000억원 △구직급여 감액 등 여건변화 반영 7000억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 등 기타 감액 4000억원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밝힌 7조원 가운데 5조원 가량은 어차피 결산 시점이 불용될 것을 미리 예측한 것으로 ‘결산 불용 선인식’ 재원”이라며 “정부의 직접 융자 사업을 이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지출 구조조정이라기보단 ‘재정 효율화’로 인식하는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을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에 대해 “걷히지도 않은 세금을 이용한 숫자 맞추기식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본예산이 그해 전체 들어올 세수를 반영하는 것과 같이 추경 역시 그 시점에서 연말까지 들어올 세수를 업데이트해서 예측하는 것”이라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세수를 가불한단 비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해선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국회의 실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올해 본예산 편성 때나 1차 추경 편성때는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번 추경에는 오히려 과대 추계가 의심될 정도로 적극적인 추계에 나서고 있다”며 “기재부의 변화는 기재부를 사용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