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너무 많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복잡 다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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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세해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 시켜야 한다”라며 “부동산은 양도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도입을 검토한다. 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5년 이상 그 지역에 실거주 한 사람은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위헌적인 종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지지가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윈칙상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의결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홍 의원은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담뱃세, 유류세는 인하하고 교육세의 일정부분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들이 줄어들고 학교가 통폐합하는 마당에 늘어나는 교육세를 점점 어려워지는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목적세인 국방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세의 목적이 부자의 것을 뺐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로빈훗식 정책이 아니라 활기찬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며 “가렴주구로 국민들로부터 마구잡이로 수탈해 놓고 그 일부를 마치 선심쓰듯 나누어 주는 재난지원금 뿌리기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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