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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인국공 사태 배임 혐의' 김현미·이재갑 장관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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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0.09.09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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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 배임"…대검 고발
"구본환, 불합리한 의사결정 강행…장관들, 법령 위반 경영행위 교사"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보수 성향의 전·현직 대학 교수 6000명으로 이뤄진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모는 구 사장 등 인천공항 경영진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김현미 장관과 이재갑 장관 등 5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9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교모는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면 막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면서도 임용 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 운영에서 심각한 경직성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진이 재정 부담 및 인력 운용 문제점을 방기하거나 동조하며 정한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의 보신주의와 책임 망각으로 멀쩡히 잘 다니던 수많은 자회사 정규직들이 실직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비정상적 행태와 부화뇌동하는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단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또 김 장관 등에 대해서도 “독립적 경영을 보장받는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며 직권을 남용하고 공사의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했다”며 “대검찰청이 수사를 통해 감독관청의 업무상 배임죄 사주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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