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 조장, 감시기구는 '본말전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아닌 주택청 설치가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13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거론한 것과 관련 “대통령께서 진정 부동산 투기 시대를 끝내시겠다면 소극적인 ‘시장감독’을 넘어서 ‘주거복지’를 위한 발본적 대안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는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면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몇몇 불법, 탈법 투기악당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 과세 대신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해왔고,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부여했던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고도 주장했다. 전문 투기꾼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투기에 뛰어들 유인을 부여해놓고 투기 감시기구를 만드는 것이 앞뒤가 안맞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부동산 투기가 시장에서 불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기를 조장할 길을 터준 게 더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심 대표는 이에 따라 투기 유인을 없애 주거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급한 불 끈다고 단기적 시야로 강남 용적률 제한 푸는 식으로 임기응변하는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주택정책을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서 떼어내서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로 ‘주택청’을 신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청년들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을 제공, 관리하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