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이재명 “강자 횡포 억제, 약자 부양”(연설 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자 영남권역 선출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31일 약자를 보호할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영남권 순회경선 투표에서 “저에게 정치란 억강부약(抑强扶弱), 즉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정치인은 그저 국민에게 고용돼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주어진 공복 즉 머슴일 뿐”이라며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주시면 억강부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역사상 최고의 개혁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영남권 연설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동지여러분!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정치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것은 욕망의 존재가 모인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해 엄청난 권력과 예산을 맡기며,우리 모두의 약속인 법과 질서에 목숨까지 맡기며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공정한 질서 속에 공평한 기회를 누리며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래서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은 바로 강자의 힘에 의한 일탈과 횡포, 기회독점, 불공정한 구조를 통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힘없고 가난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치란 억강부약, 즉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을 부양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억강부약이 작동하지 않고, 불평등이 극단화된 체제는 무너지고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대는 흥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민생 서민을 부르짖으면서도 강자의 횡포를 방치하고 장막 뒤에선 강자와 결탁하여 약자들의 기회와 몫을 빼앗았습니다.

소모품인 차에는 차 값의 2%를 자동차세로 내게 하면서, 연 350조원의 불로소득을 만들어주는 6500조원의 토지보유세는 달랑 9조원 0.13%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최대세율이 38%이고, 중소기업은 16%지만, 10대 재벌기업은 12%뿐입니다.

대기업 세금은 깎아주면서 서민 담배세는 수조원씩 올리고, 서민에게는 전기요금 바가지를 씌우면서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에 줍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되레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일자리를 줄입니다.

재벌가문들이 편법상속을 위해 기업을 범죄수단으로 악용하고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범죄를 저질러도, 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로 중소기업과의 성과를 도적질해도, 묵인되거나 몇 푼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기업 살리기에 공적자금 170조를 쏟아 부은 정부가, 개인채무자를 살리는데 1조원이라도 썼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재벌 대기업에는 예산을 마구 퍼주면서 투자라고 하고, 서민복지 지출은 낭비라며 공짜다 포퓰리즘이다 폄훼합니다.

같은 법도 강자에겐 솜방망이고 약자에겐 가혹한 철퇴입니다. 같은 법도 강자에게는 성공의 수단이고, 약자에게는 족쇄입니다

정치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10%가 연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50% 국민들은 겨우 5%를 갖습니다. 상위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위 50%는 겨우 2%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100대 부자의 80% 이상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인데, 대한민국은 100대 부자의 80% 이상이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수가 절반입니다.

국민여러분! 재벌황제경영 해체와 중소기업 보호,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확대야말로 대한민국 경제활성화와 경제성장의 길입니다. 경제성장과 복지강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는 같은 길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알베르 까뮈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어제의 죄악을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저는 오늘 새벽, 억강부약하라고 맡긴 권한으로 억약부강의 죄를 저지른 박근혜의 구속 속보를 보고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사면 없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이자 공정국가 건설의 출발입니다. 박근혜에 이어 사대강공사 자원외교로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퍼 없앤 이명박도 조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기총소사까지 동원해 광주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의 책임도 다시 물어야 하고, 박정희와 이승만에게는 최소한 역사적 재평가의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훔치고 빼앗는 도둑을 잡아야 마을이 평온해 질 수 있는 것처럼 청산이 있어야 진정한 통합,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누구도 범죄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재벌과 최순실, 박근혜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복지확대없이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의 빈말일 뿐입니다. 증세는 서민이 아니라,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곳, 10억이상 버는 초고소득자 6000명에 먼저 증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쓰는 400조 국가예산 중 7%인 28조원을 아껴, 노인, 농어민,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학생 아동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소득 늘어 국민도 행복하고, 600만 자영업자도 살고,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지방경제가 살아나고 결국 기업매출도 늘고 경제성장도 될 것입니다. 이런 것 우리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산할 기득권과 손을 잡고서는, 달라붙는 기득권 세력을 떼어내지 않고서는 기득권의 손아귀에서 죽어가는 평등과 공정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억강부약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며 사명입니다. 일체의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흙수저의 한계를 넘어온 실력으로 국민과 손잡고 공정사회 건설 적폐청산의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격류도 빗방울에서 출발한 것처럼, 우리의 열망과 작은 헌신이 꿈과 희망의 공정한 새나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이미 기적입니다. 기적은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공정사회, 홍익인간, 대동세상을 향한 기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을 찾기 위해 위를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국민에게 고용되어 월급 받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주어진 공복 즉 머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주시면 억강부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역사상 최고의 개혁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대국에 당당한 진정한 자주독립의 나라를,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등, 복지와 평화가 넘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