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 담당 공무원 의식개혁 중요"(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며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규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규정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존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도 방법이 없을 때 현행 규정이 과연 타당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체질화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또 “장관들께서는 소관 분야의 규제를 신설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의식을 가지고 소관부처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가 체화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규제개혁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의식에 대해 “선례답습 행태나 민원 등을 빙자한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해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국민기업불편 신고사례, 모범사례 그리고 부작위로 처벌받은 사례를 총정리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를 발간·배포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때 자신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회의에는 대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자리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행사다.

회의는 낮 2시에 시작해 밤 9시 5분에 끝났다. 세션1과 2 사이에 있었던 휴식시간 20분을 제외하고도 6시간45분 동안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