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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정국의 뇌관으로 다시 급부상했다.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결과가 2일 나오면서 여야간 날선 신경전이 오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7월25일 대화록 실종을 두고 검찰수사를 의뢰한지 두달여 만이다.
지난해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대화록 논란은 지난 6월 국정원이 대화록을 국회에서 열람토록 하면서 폭발했고, 이후 한달 내내 정치권 정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이날 검찰 발표 이후 여야간 대화록 신경전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檢 “盧정부, 대화록 안넘겨”‥여야, 대화록 정쟁 재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또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의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면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대화록도 최종본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당장 날선 주장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이날 발표가 노무현정부에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통째로 넘겼다는 민주당의 기존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두고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결과가 알려진 직후인 오전 10시께부터 입장을 조율했고, 오전 11시부터 관련논평을 쏟아냈다. 유일호 대변인과 김태흠·홍지만·강은희 원내대변인 등 4명의 대변인들이 총출동했다.
유 대변인은 “진실규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그 진상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노무현정부가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다”면서 “민주당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현재 보관된 봉하 이지원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서 “사초(史草) 폐기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갑자기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의심된다”고도 했다. 노무현재단도 당장 성명을 내고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대화록 정쟁 재연되나‥文 입지축소는 불가피
상황이 이렇자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소환조사 후 나올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때까지는 여야간 정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생법안들을 논의해야 할 정기국회가 막 정상화된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 크다.
여야는 지난 6월말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소유한 대화록 발췌록을 본 이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7월말 대화록 실종을 결론내린 후 정쟁은 절정에 치달았다. NLL 포기는 종북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고, 대화록 실종은 사초를 둘러싼 당위성의 문제로 인식되는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대화록 논란은 6~7월 정국에서도 거의 모든 이슈를 한번에 삼켰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다만 검찰의 이날 발표를 통해 노무현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음은 확인된만큼 문재인 의원 등 친노그룹의 입지축소는 불가피해졌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었으며, 6~7월 NLL 포기 논란이 있을 당시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공개를 앞장서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으며, 오후 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는 친노그룹을 안고 갈 경우 새누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