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사 “관계성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전세사기·투자사기 등 엄정 수사 주문…“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국가경찰위 역할 강화…AI·첨단기술 활용해 치안체계 개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를 언급하며 그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도 당부했다. 아울러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 “경찰 권한 어느 때보다 막중, 책임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민생 분야 역량 집중 △반칙과 특권 바로잡기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치안의 질 향상 등을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면서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는 데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갈 수 없고,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진 수사 권한에…“수사 독립 점검 장치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이라면서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치안의 질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셔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