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알박기’ 걸리면 사업권 박탈…한전, 페널티 강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 사장이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하고 발전 용량을 회수할 것”이라며 신재생 ‘알박기’ 사업자의 사업권 박탈을 예고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 사업 의지·역량이 없는데도 전력망을 선점해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가 잇따르자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김동철 사장은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으로는 아예 점검 차원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사장은 ‘알박기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사업자의 발전 용량을 회수해야 한다’는 강 의원에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 즉 발전 용량을 회수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권 박탈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왼쪽, 충남 홍성군예산군)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모습. (사진=국회방송)

강승규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알박기’로 적발된 용량은 총 4977MW에 달한다. 원전 5기(5GW)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발전별로 보면 풍력발전이 2641.2MW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태양광 1109MW(22.3%), 연료전지 865.5MW(17.4%), 열병합 285MW(5.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많은 호남과 영남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호남권이 2385.8MW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영남권이 1466.3MW(29.5%), 강원권이 701.1MW(14.1%), 수도권이 344.4MW(7%)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신재생을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해주면서 재생에너지 초과분이 발생했다”며 “발전 시설도 안 갖춰져 있는데 허가만 받아놓고 비싼 가격에 매매·전매하고. 전력망 알박기 선점으로 태양광 발전 등이 대기용량으로 남아도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린다고 했는데 이대로 가면 알박기가 횡횡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동철 사장은 “앞으로는 발전 사업 허가 당시부터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보고 허수 사업자인지 진성 사업자인지 가려서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