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중기부, 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연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A씨는 5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나 사업장 매출이 급감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했다. 상담 중 자녀의 병원비가 부족하고 대출이 연체돼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했다. A씨는 현장에서 안내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의 재기지원을 받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기관 간 지원시스템 전산을 연계해 채무조정부터 복지, 취업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종합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각 기관의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정책 연계 강화를 주제로 기획됐다.

중기부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부실 소상공인을 위해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를 원스톱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실 확대 전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진흥공단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민간은행과 함께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진단 등 필요한 정책을 연계 지원한다.

또 금융위 등이 운영하는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과 중기부의 재기지원 시스템의 전산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신청·상담과정에서 타 기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정보를 인계해 추가적인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과 협력해 현장 통합창구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존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부터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 채무현황 분석, 변제계획 설계, 신청서류 준비 등 개인회생·파산 절차 전반을 지원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전담재판부를 운영해 신청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결정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간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위, 법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에 열린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앞서 테이블오더 기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업체별 PG수수료가 공개되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에 전체 PG사의 수수료 공개를 건의, 협조를 요청했다.